[앵커]
정부 방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임대용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죠.
그런데 사들인 가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금 낭비'라고 비판했는데요.
LH에 가격결정 과정 감찰은 물론, 제도 개선도 지시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높은 분양가와 집값 하락이 맞물리며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서울 강북의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LH가 청년 임대를 위해 원룸형 36가구를 매입했는데, 매입가는 분양가에서 12%가량 할인된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앞서 건설사가 15% 할인을 내걸어도 사는 사람이 없었던 곳입니다.
건설사로선 할인분양보다도 되레 득을 본 셈입니다.
이렇게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이 커지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LH를 공개 질타했습니다.
"내 돈 주고는 사지 않을 것"이란 게 지적의 핵심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매입임대사업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선 가장 저렴한 가격에 물량을 확보해서 잘 운영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LH가) 무책임하고 무감각하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고요."
원 장관은 LH에 가격 결정 과정을 감찰하고 매입임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미분양 매입 제도 손질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향후 계속 늘어날 민간 미분양 매입에 대비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현재 정부는 매입임대사업을 위한 소규모 미분양 물량만 사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주택기금을 활용해 악성 미분양 주택을 본격적으로 거둬들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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