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ㆍ김진아 한국외대 LD 학부 교수>
한미 외교·안보 수장들이 이번 주 서울과 워싱턴DC에서 연달아 회담을 하고 북한의 핵 위협을 비롯한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양국 간 공조 강화를 논의하는 이른바 '한미 외교·안보 슈퍼 위크'가 마련된 셈인데요.
엄중해지는 국제정세 속 이번 주 열리는 한미 외교·안보 연쇄 회담의 의미에 대해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김진아 한국외대 LD 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어제 1년 만에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찾아 오늘 이종섭 장관과 국방장관회담을 갖습니다. 또 이번 금요일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으로 날아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만나는데요. 한 주에 국방과 외교장관의 연쇄회담이 연달아 열리게 됐는데, 이번 연쇄 회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올해 들어 북한은 작년과 비교해 잠잠한 모습인데요. 얼마 전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담긴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오스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북한이 무력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던데, 현재 북한의 동향과 속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질문 2-1> 북한이 하루 이틀 전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사체 엔진 시험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오늘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달 초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고체연료를 기반으로 한 발사시험이 성공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오스틴 장관이 타고 온 항공기도 화제입니다. '하늘의 펜타곤'으로 불리는 기종으로 핵전쟁 시 공중에서 즉각 핵무기 사용 명령을 내리는 '공중 지휘 통제기'로도 이용되어 '최후 심판의 날 항공기'라는 별칭도 있다고 합니다. 북한을 겨냥한 의미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1> 오늘 이종섭 국방장관과 만나 회담을 갖는데요. 지난해 11월 초 국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 약 석 달만 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다뤄질 거라 보십니까?
<질문 3-2> 오스틴 장관이 "한국에 도전하는 것은 곧 한미동맹 전체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미국 측이 한국에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밝히면서 언급했던 표현 가운데서 수위가 높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교수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북한은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미사일을 쏘아 올렸고,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에서 이제는 남한을 직접 겨냥한 단거리 전술핵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얼마 전 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은 독자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결과도 있었고, 윤 대통령도 공식 석상에서 이례적으로 핵무장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전술핵과 관련된 논의도 이루어질까요?
<질문 4-1> 일각에서는 미국 측의 확장 억제 공약을 '찢어진 핵우산'에 비유하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한국 핵무장과 관련해 미국 내 기류는 어떻습니까?
<질문 5> 이번 회담에서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확장억제 수단 운용 연습(DSC TTX) 준비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미 확장억제 수단 운용 연습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인가요?
<질문 6> 이번에 한미일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를 비롯한 3국 안보협력 강화 방안도 주요 의제로 꼽힙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연장선에서 미국이 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우리 측에 요청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7> 이번 주 금요일 열리는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회담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박진 장관이 미국 워싱턴으로 날아가 외교 장관회담을 하는 것을 비롯해 백악관 NSC 고위 인사와의 면담을 추진 중인데요.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기도 한데, 이번 외교회담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주요 의제가 될까요?
<질문 7-1>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박진 외교 장관과의 만남이 성사된 만큼 중국 관련 이슈도 의제로 꼽힐 것 같은데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중국의 외교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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