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성가족부를 해체·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이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4개월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폐지도 존치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주요 정책들을 놓고 부처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는 출범 5개월만인 지난해 10월, 여가부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상민 / 행안부 장관>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입니다.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여가부가 수행해온 청소년과 가족, 여성 정책을 이관하고,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부로 넘기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러나, 여당 전원이 참여한 의원 입법 형식으로 발의된 법 개정안은 4개월 가까이 상임위에서 발이 묶였고, 주요 정책들이 파행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지난달 26일 '동의 없는 성관계'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법무부와 여당 내 반대 목소리에 결국 반나절 만에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조민경 / 여성가족부 대변인> "작년, 2022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서 같이 공문을 주고받으며 여러 차례 관계부처와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여가부는 2년 전, 태어난 자녀의 성은 원칙적으로 아버지 성을 따른다는 '부성 우선주의'를 폐기한다는 방침도 밝혔지만, 역시 법무부 반대에 최근 백지화됐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다시 한번 야당 설득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야당과의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정부조직법 공전 상황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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