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수사·단속 현황과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는 이러한 복합적인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최근의 주택가격 조정 과정에서 전세 사기 등으로 사실상 임차인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민, 청년층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 거래 질서의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 등을 통해 전세 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는 동시에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등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세 사기의 두드러진 특징은 주택가격 급등의 부작용, 임대차 관련 제도적 사각지대 및 전문화된 사기 집단의 계약 구조 악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대규모 피해로 확산되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전세 사기 피해가 본격화됨에 따라 7월에 범정부 합동 특별 단속에 착수하였고 9월에는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 체납 사실 확인 건 신설 등 과거 사기수법의 상당 부분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속칭 빌라 왕 배후 세력도 검거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까지 전세 사기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 가운데 사기 피해에 노출된 분들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대책은 제도 보완을 통한 구조적 예방, 피해자 지원, 빈틈없는 수사 처벌이라는 큰 틀 하에 추진됩니다.
첫째 전세 사기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임차인들께는 위험 계약을 사전에 인지 회피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고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하여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 사기 방지에 핵심 역할을 하도록 임대인 신용 정보 및 전세 사기 위험 확인, 영업이력 공개 등 중개사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임차인에게는 안심 전세 등을 통해 시세 및 전세가율 악성 임대인 체납 정보 등 계약 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하루빨리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해 긴급 저리 대출 지원의 보증 금액과 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기존 전세 대출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공임대 등을 활용한 긴급 거쳐도 추가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법원 경매 등 전세보증금 회수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담 및 법률 서비스도 어 빈틈없이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확인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한편 향후에도 특별단속 연장 기획조사 평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자들 끝까지 추적 처벌하여 전세 사기 범죄를 완전히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주거 안정은 민생의 버팀목인 만큼 정부는 임차인 불안을 끊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국토부 장관 순서로 소관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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