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빌라왕' 에 '빌라황제'사건까지, 전세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 작년 피해 규모만 1조원이 넘었는데요.
정부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덕재 기자.
[기자]
네, 정부서울청사 앞에 나와있습니다.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널리 알려졌죠.
정부가 더 이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존엔 전세가가 매매가와 같아도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보증해줬는데요.
이를 악용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있으니 안전하다며 세입자들에게 시세보다 더 비싼 전세보증금을 받아내고 잠적하거나, 그 돈으로 다른 건물을 산 뒤 되팔고 잠적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쓴 건데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5월부터는 전세가가 집값보다 최소 10%는 낮아야 보증보험에 들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한겁니다.
작년 말 기준 보증보험 가입 주택 23만7,000여 건 중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집은 24%인 5만7,000여 호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차단이 되는 겁니다. 모든 전세보증금은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앵커]
사실 집값 시세를 잘 모르거나 문제 있는 임대인인 줄 잘 몰라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피해를 줄일 방법도 생겼죠?
[기자]
네, 그래서 정부는 오눌(2일) '안심전세앱'도 출시했습니다.
휴대전화 기종에 상관없이 지금 바로 다운받아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앱을 활용하면 신축 빌라여도 적정 가격이 얼마 정도인지, 또 악성 임대인은 아닌지, 세금은 얼마나 체납했는지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처벌도 무거워집니다.
정부는 둘 다 실제 징역이나 금고는 물론, 해당 형벌의 집행유예를 한 번만 받아도 자격을 취소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3월부터 저리 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출액 한도도 가구당 1억 6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기 피해로 불가피하게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에도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금리로의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5월에 상품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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