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원영섭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 위원·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한 검찰 진술이 간단치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란 내용이 나오면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 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질문 1>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보냈던 2019년, 경기도가 작성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명의의 방북 초청 요청 친서의 초안이 작성됐고, 공문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송금한 사실을 알고 있던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는데요?
<질문 2>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에 대해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 대납(500만 달러)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제공 차원"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귀국 때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고 했었는데 태도가 바뀐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질문 3> 김성태 전 회장이 조사 초기엔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위해 준 돈'이라 주장해 검찰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었는데요. 김 전 회장의 말이 달라지면서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질문 4> 김성태 전 회장이 대북송금 대가로 이재명 대표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걸 이 대표에게 전달했는지, 이걸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와요?
<질문 5> 검찰이 이르면 내일 김 전 회장을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구속만료일은 5일)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적시될지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6>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을까요?
<질문 7> 당초 이재명 대표도 김성태 전 회장을 모른다고 했었는데요. 나중엔 "누군가 술을 마시다가 전화를 바꿔준 적이 있다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바꿨고, 또 각각 모친상 때 서로의 측근들이 쌍방 조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8>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과 거래에 대해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도지사에게 모두 보고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 조사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질문 9>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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