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
100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76억9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월부터 재작년 2월 사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구청에 입금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약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횡령액 중 38억원은 다시 구청 계좌로 넣었지만, 나머지는 주식과 코인 투자로 손실을 봤고, 구청의 실질 피해액은 71억원에 달합니다.
▶ 한국 민주주의 16위→24위…'정치'가 끌어내려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전 세계 167개국 가운데 24위로 한 해 사이 8계단 내려갔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영국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유닛'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8.03점으로 3년째 '완전한 민주국가' 평가를 지켜냈습니다.
평가 항목별로 보면 '국민 자유' 영역이 1년 전보다 0.59점 올랐지만, '정치 문화' 영역은 1.25점 떨어지면서 전체 평균 점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기관은 "정치인들이 라이벌을 쓰러뜨리는 데 정치적 에너지를 쏟아 대중들이 민주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가야고분군 등 세계유산 추진
정부가 지난 60년간 유지해 온 '문화재' 용어와 분류 체계를 '국가 유산' 체제로 바꾸기 위해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섭니다.
문화재청은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과제로 1962년 제정 후 60년 동안 이어온 현행 문화재 분류 체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개편하는 작업을 꼽았습니다.
또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4·19혁명 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합니다.
이밖에 해외 곳곳에 있는 문화재 보호·활용을 위해 'K-공유유산'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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