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이 8년 만에 오를 예정이죠.
그런데 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앞두고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게 있습니다.
바로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제도입니다.
오늘의 그래픽뉴스, <'뜨거운 감자' 무임승차>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둘러싼 뜨거운 논란, 포문을 연 건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오 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고육지책이라면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을 정부가 보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100% 이용 요금을 면제받는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지난 1984년 처음 생겼는데요.
노인 무임승차 이용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표를 보시면,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20년까지 노인 무임승차 이용 인원은 2억 명대, 2020년 이후는 1억 명 후반대로 전체 이용객의 12~13%에 해당합니다. 지하철 승객 10명 중 1~2명은 노인 무임승차인 셈인 거죠.
서울 지하철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연 1조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요.
지난 2021년 기준, 적자에서 무임 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9% 규모로 추산됩니다.
이처럼 노인 무임승차가 지하철 만성적자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무임 승차할 수 있는 노인의 나이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개선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 2017년에도 경로 우대 나이 상향을 검토했고 2019년, 2020년에도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노인 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과 지자체 적자에 대한 보전대책을 패키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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