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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야3당, 이상민 탄핵안 발의…대통령실 "나쁜 선례"

정치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 야3당, 이상민 탄핵안 발의…대통령실 "나쁜 선례"
  • 송고시간 2023-02-07 11:58:52
[뉴스포커스] 야3당, 이상민 탄핵안 발의…대통령실 "나쁜 선례"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 견해를 통해 우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실과의 갈등으로 하루 동안 일정을 잠정 중단했던 안철수 의원은 오늘 당대표 비전 발표회를 통해 일정을 재개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민주당을 포함한 야 3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헌재의 탄핵안 인용 여부는 장담할 수 없고, 총선 역풍 우려까지 있다는 게 중론인데요. 이런 정치적 부담에도 민주당이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이유는 뭘까요?

<질문 2> 대통령실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이런 탄핵이 추진되면 헌정사에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소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이런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만약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헌재 심판 전까지는 즉시 정지가 되는 거죠? 그사이 업무 공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 2-2> 상황에 부담을 느낀 이 장관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3>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자신을 끌어들이려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당권 주자 안철수 의원을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에 전달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당무개입 비판 논란도 일고 있는데 이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3-1> 대통령실은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놨는데요. 대통령은 "1호 당원"임을 강조하며 "이건 당무의 문제가 아닌 사실관계, 팩트에 관한 문제"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질문 4> 이런 가운데 때아닌 '색깔론'도 등장했습니다. 친윤계 이철규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공산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공세를 편 데 이어 김기현 의원 역시 안 의원이 과거 '친언론 노조 행보'를 보였다는 보수단체 주장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질문 5> 안 의원, 어제 공개 일정 취소 전 있었던 인터뷰인데요. "대통령실의 경선개입 중단"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5-1> 이런 가운데 안의원,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비전발표회에 참석해 전대후보들과 함께 지지를 호소 중인데요. 친윤계와 대통령실의 비판이 거셌던 상황이다 보니 안 의원의 메시지가 과연 어느 정도 수위로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메시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친윤계의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전방위적인 구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연이은 방문에 이어, 어제는 친윤계 초선 10명가량이 나경원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 이른바 '초선 연판장' 사태에 대한 이해와 위로와 함께 김기현 의원 지지 동참을 호소했고요. 나 전 의원의 마음이 움직이겠습니까?

<질문 6-1> 나 전 의원, 아직까지는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한 방법을 찾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질문 7> 이재명 대표를 구속수사하라는 여당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왜 안하냐는 야당과의 설전으로 대정부 질문은 치열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두고서는 말싸움으로 변질되는 듯한 모습도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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