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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의 경제읽기] 금융당국, 대출규제 추가 완화 검토…시장 전망은?

경제

연합뉴스TV [김대호의 경제읽기] 금융당국, 대출규제 추가 완화 검토…시장 전망은?
  • 송고시간 2023-02-08 14:04:06
[김대호의 경제읽기] 금융당국, 대출규제 추가 완화 검토…시장 전망은?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올해 부동산 시장의 경색 국면이 지속될 경우 정부가 추가적인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될 전망인데요.

시장 영향은 어떨지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말부터 다주택자도 부동산 규제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화될 예정인가요?

<질문 2>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배경엔 지난해 12월부터 대출 규제를 푼 이후 시장 반응이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고가 아파트의 거래가 늘어났다고요?

<질문 2-1>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부자 지원', '부동산 경기 띄우기'라는 비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3>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경색이 지속될 경우 대출 규제 추가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라는데 어떤 카드가 더 나올 수 있을까요?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4> 서울시가 올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함께 버스에 이동 거리가 10km를 초과할 때마다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2004년 개편 이후 19년 만인데 현행 균일요금제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건가요?

<질문 5> 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이 예고된 만큼 거리 비례 운임제까지 한 번에 더해진다면 장거리 승객이 체감할 대중교통 요금 부담이 상당할 것 같은데 반발이 크지 않을까요? 물가 여파도 우려되는데 어떨까요?

<질문 6>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시장의 예상을 깬 1월 노동시장 지표에 대해 "이렇게 강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7> 미국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기대가 실리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언제 멈출지 관심이 높았는데요.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매파 인사들의 목소리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금리인상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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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