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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사상 초유의 장관 탄핵소추…향후 총선 영향은?

정치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 사상 초유의 장관 탄핵소추…향후 총선 영향은?
  • 송고시간 2023-02-09 11:39:00
[뉴스포커스] 사상 초유의 장관 탄핵소추…향후 총선 영향은?

<출연 : 신지호 전 의원·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 후폭풍에 관심이 쏠립니다.

헌재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향후 총선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당 컷오프 투표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른바 '김나연대'에 대한 전대주자들 간 신경전이 거센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신지호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대한민국 헌정사 첫 장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을 발의했고, 179명 의원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통과한 건데요. 75년 헌정사 첫 장관 탄핵,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질문 2> 대통령실, 짧지만 강력한 두 줄의 문구로 이번 탄핵안 가결에 반발했습니다. 앞서 오전에 국회를 찾았던 이진복 정무수석 역시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대통령실의 반응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1> 당사자인 이상민 장관도 즉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행안부 업무 공백을 우려하면서도 "국회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질문 2-2> 이제 행안부, 한동안 수장이 없는 상태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요. 그동안의 업무 공백은 어떻게 메워지는 겁니까? 대통령실은 어제 일각에서 떠돌던 '실세형 차관'설에 대해 선을 그었거든요?

<질문 2-3> 이 장관,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직무는 정지됩니다만, 보수는 그대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는 건가요?

<질문 3> "기승전 이재명 방탄에 몰두한 탄핵소추"라는 여당과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야당의 입장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양당으로서는 헌재 판결에 따른 후폭풍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양당 모두 결과에 따라 총선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요?

<질문 3-1> 헌재 판결의 쟁점은 어떤 부분이 될까요? 아무래도 국민적 관심이 큰 사태다 보니, 법률적인 면 외에 여론도 어느 정도 반영될지도 관심인데요?

<질문 3-2> 헌재 탄핵 심판 과정의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헌재에서 검사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여당 소속 김도읍 의원인 거죠?

<질문 3-3> 헌재 결정은 언제쯤 날까요? 통상 180일 이내에 결론이 난다고는 하지만, 행정업무 공백 등을 이유로 조기 판결 전망도 나오던데요?

<질문 4> 김 후보는 나 의원과의 연대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면서 보수층 집결을 자신했지만, 안철수 후보는 '사진 속 표정'을 언급하며 의미를 축소하고 나섰고요. 천하람 후보는 '역풍'까지 언급했습니다. 두 분은 이번 김나연대, 파급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1>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안철수 후보와 김기현 후보가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김나연대' 선언이 있었던 7일까지 포함된 결과인데요. 여론의 흐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김기현 후보가 '세 불리기'에 나섰습니다. 오세훈, 홍준표 측근 인사들을 캠프에 영입한 건데요. 나경원 전 의원과의 '김나연대'에 이은 잠재적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두 자치단체장 측근 인사의 영입,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질문 6> 안철수 의원 역시 적극행보에 나섰습니다. 경쟁자인 김기현 후보의 '보수 정체성' 공세를 맞받아치는가 하면 이상민 탄핵소추안에 대해 강경 비판으로 당심과 '코드 맞추기'에 나선 모양새에요?

<질문 6-1> 이런 가운데 어제 이진복 수석이 안철수 후보를 향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발언의 의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7> 이른바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이 논란이 돼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준 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요. 아직 1심 판결이긴 합니다만, 국민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 과연 납득을 할까요?

<질문 7-1> 곽상도 전 의원의 이번 판결, 대장동 의혹과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만, 50억 클럽으로 대표되는 사건이다 보니,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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