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아동 85% 다시 집으로…안전망 '허점'

[앵커]

아동 학대 가해자 대부분이 부모이지만 피해 아동의 85%는 분리 조치 없이 가정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원가정 보호원칙' 때문인데요.

다시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사례가 15%에 달해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숨진 12살 A군.

'홈스쿨링'을 한다던 A군은 계모와 친부로부터 상습적인 학대를 받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해아동 친아버지> "(아이를 때렸습니까?) 전 안 때렸습니다."

지난 2일에는 인천의 한 빌라에서 20대 엄마가 사흘간 집을 비운 사이 생후 20개월 된 B군이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았다"는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3만7천605건으로, 4년 전 2만2천여 건에 비해 68% 이상 급증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신고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인 경우가 84%로 가장 많았고, 친인척 4.0% 등 순이었습니다.

학대 장소 역시 가정내가 86%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학대 피해 사례 가운데 85%의 아동이 분리조치 없이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친족이나 시설 등에 보호된 사례는 14.5%에 그쳤습니다.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는 이른바 '원가정 보호원칙'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학대가 벌어진 상황에 대한 개선없이 원가정 보호 원칙을 강조할 경우 또다시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공혜정 / 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아동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가정이고 가해자가 부모인 점을 미뤄보면 이제 부모 교육이라든지 이런 훈육, 양육 방법을 알려주면서 아동학대를 줄이는 게 가장 큰 관건이죠."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가운데 다시 신고가 접수된 사례가 5천517건으로 전체 아동 학대의 15%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정 양육에 대한 현장조사 등 국가차원의 촘촘한 관리가 이뤄져야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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