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연금 재정 위기나 소아과 대란, 어린이집 줄폐업 등 저출산 여파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거액을 쏟아붓고도 효과가 없는 저출산 문제 해법 논의는 지지부진한데요.
전문가들은 컨트롤타워 부재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습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주시의 한 어린이집. 1999년부터 20년 넘게 운영돼 왔지만 이달 말 문을 닫습니다.
100명이 넘던 원아 수가 4~5년 새 절반으로 준 탓입니다.
<어린이집 관계자> "어느 순간이 되면 회복이 될 거라고 하면 저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걸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가 될 추세니까…"
실제로 지난 4년간 전국 어린이집 5곳 중 1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어린이가 줄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도 매년 감소해 제때 진료 받지 못하는 어린이 환자들이 속출하고, 고령화로 수급자는 늘어나는데 가입자는 줄며 연금 재정에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 모든 현상의 근본 원인은 저출산이지만, 부처별로 미시적 대책만 내놓을 뿐 본격적 논의는 동력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해법은 모두 복합적 고차방정식이라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주도할 리더십이 부재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상징적 조직으로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전영수 /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실효적인 내용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상징적인 상단의 논의 공간으로 머물다 보니 부처에서도 별로 신경 안 쓰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얘기해본들 먹혀지지도 않는데…"
저출산고령사회위에 예산권과 정책결정권을 부여해 보다 효율적 저출산 대책을 펼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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