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3월 일본 방문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내용과 일본 정부의 반응에 따 한일관계가 새로운 분기점을 맞게 될 텐데요.
한편, 한미연합연습을 앞두고 북한이 대응성 시위를 거론하며 도발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어서 오세요.
<질문 1>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사과 문제와 관련, 미래세대 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접점을 찾았는데요. 이번 최종안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질문 2> 이번 달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으로 정상회담 개최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미일 3자 간 안보협력까지 이어질 수 있으리라 보세요?
<질문 3> 한미의 연례 군사훈련을 두고 북한이 "얼마든지 대응성 시위를 할 수 있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북방한계선 이남으로 포나 미사일 발사를 할 것이라 예상하고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알고서도 '대응성 시위'를 거론한 건데요. 북한의 의도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 이번 한미연습은 방어보다는 북한 수복과 정권 축출 같은 시나리오로 구성했습니다. 5년 만에 부활한 작전구역 실기동 연습에 핵 추진 항모 등 전략자산도 전개하는데요. 북한의 강도 높은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질문 5> 어제도 북한 외무성은 "전쟁을 막기 위해 핵을 보유하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군사적 억제력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 강조했는데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질문 6> 특히 북한은 유엔을 향해 "합동군사연습 중단을 요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은 유엔을 겨냥한 대외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간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공세를 펼쳐왔던 북한, 최근 타깃을 왜 바꾸고 있을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 목표치를 역대 최저인 5.5% 안팎으로 제시하면서도, 국방비는 7.2%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했는데요. 이로 인한 신냉전적 세계 질서가 도래할 거란 우려도 나와요?
<질문 8> 북한 내부 사정도 살펴보죠. 최근 식량난으로 인한 아사자 속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국경을 봉쇄해 북중 비공식 교역이 중단됐기 때문이라 분석합니다. 현재 북한 식량 사정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9> 북한 식량 사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건 노동신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파종 시기를 앞둔 북한, 정신력만 강하면 어떤 난관도 헤쳐 나갈 수 있다며 주민들의 각성을 주문했는데요. 내부적으로 동요할 상황이 있다고 보세요?
#윤대통령 #한일관계 #강제징용 #피해배상 #제3자배상 #한미연합연습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