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제3자 변제 해법을 공식 발표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이 본격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역시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해 환영의 메시지를 내놓았는데요.
이번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이 오랫동안 경색됐던 한일관계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어제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대승적 결단이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일본 전문가로서 어제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1-1>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공식 발표한지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이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 시간으로는 휴일 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토니블링컨 장관,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등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좀 이례적이지 않았나 싶은데, 차 위원님께서는 미국의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가 포함되지 않다 보니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박진 장관도 물컵에 물이 절반은 찼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일본 외무상과 기시다 총리의 입장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성의 있는 호응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일본 측의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1> 일본은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한일 외교사상 처음, 공식 합의 문서에 반성과 사죄라는 말이 명시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거론했는데요. 이것을 계승하겠다는 것으로 사과를 대신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본의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3> 주요 외신들도 한국의 강제징용 해결안을 긴급 보도하며 한일 관계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 평가했는데요. 외신들이 한일관계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한미일 삼각공조에 있어 껄끄러웠던 한일 관계가 걸림돌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블룸버그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합의 도출이라고 했던데, 차 위원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외신들의 평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1> 미 의회조사국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이 미국의 국익에 이롭다는 말까지 했을 정도인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신냉전 기류 속에 북한 제재를 방해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가치가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질문 4> 어제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일 수출규제 현안을 2017년 7월 이전으로 되돌리기고 협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WTO에 일본을 제소한 상태인데, 이것을 잠정 중지했습니다. 원래 일은 한국 정부가 제소를 취하해야 수출규제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부분은 현재 협의 중인 건가요?
<질문 4-1>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에 맞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도 정상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오늘 아침,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한미 군사동태를 주시하고 있다며 압도적 행동 준비태세에 있다고 했는데, 지소미아가 복원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 건가요?
<질문 5> 한미일 안보협력을 앞세워 한국이 강제징용 해법안을 내놓았지만, 피해자들의 과반이 동의하지 않고 있고, 국민감정 역시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정부의 대승적 결단에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6> 한일관계가 '화해 단계'로 접어들면 자연스럽게 다음 관심은 한일정상회담 성사여부로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교도통신에서는 윤대통령의 방일 일정이 이달 16~17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4월에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도 있기 때문에 윤대통령의 방일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센터장님께서는 윤대통령의 방일 가능성과 시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6-1> 4월말 윤대통령의 미국 방문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한일 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것 역시 미국 방문 전 한일 간 난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아닐까 싶은데, 현재 한미 간 풀어야 할 문제들도 많습니다. 한일관계 복원이 한미 간 놓여 있는 북핵 문제라든가 경제 안보 현안 논의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거라 보십니까?
<질문 7> 일단 한국이 강제징용과 관련해 제3자 변제라는 해법을 내놓으며 첫발을 떼긴 했지만, 결국 일본도 진정성 있게 다가와야 할 텐데요. 일본이 앞으로 어떤 진정성을 보여야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8> 앞서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한미일 협력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격화된 신냉전 체제 속에서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작년에 우리도 한국판 인태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앞으로의 다자외교에 있어 한미일 안보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