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환자들의 시술 영상이 유출되는 사건이 벌어졌죠.
이에 오는 9월에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에도 우려의 시선이 짙습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8월,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리 수술 같은 의료 범죄를 막자는 취지로, 수술실이 있는 병원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는 게 법의 골자입니다.
오는 9월 법 시행을 앞두고 강남 성형외과 CCTV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이제하 / 서울 종로구> "불안감이 솔직히 있긴 있었어요. 찍는 목적이 이해는 되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유출이 됐다는 기사를 보면 사람들이 훨씬 꺼려하지 않을까…"
CCTV가 모든 감시카메라를 통칭하고 있지만, 감시카메라는 크게 인터넷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인터넷 프로토콜, 일명 IP캠과 폐쇄망을 이용하는 CCTV로 나뉩니다.
IP캠은 외부 네트워크와 접점이 생겨 해킹에 취약한 반면, CCTV는 외부 해킹은 어렵지만 내부 관계자에 의해 영상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염흥열 /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100% 안전성이 보장돼 있는 서비스는 없다… 창하고 방패의 게임이고…"
사건 발생 후 의료계는 해당 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법 제정이 끝난 점을 감안해,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수술은 예외로 두는 등의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CCTV 설치 기준, 촬영 범위 등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 중인 보건복지부는 벌어진 사건과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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