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오는 16일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과 맞물려 조율되면서 한미일 3각 협력 가속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강제 동원 해법 발표에 대한 논쟁과 우려 섞인 시선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두 분과 얘기 나눠보죠.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번 주 목요일, 12년 만에 우리 정상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 정상화를 포함해 내실 있는 성과를 도출해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는데요. 1박 2일로 짧은 일정인 만큼 어떤 문제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세요?
<질문 2>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이 촉매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내린 아쉬운 대책이었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오늘 미래를 위한 결단한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이 공개됐습니다. 외교무대를 앞두고 일부 국내 여론이 부담이었을까요?
<질문 3>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가 역사 문제에 대해 새로운 사과 대신 역대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 표명에 그칠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내부 정치 사정상 위안부 협상이 뒤집어졌던 전례가 있기에 이번에도 그럴 우려가 있을 것을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건데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질문 4> 한일 정상회담 의제는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입장에서는 셔틀 외교 복원을 비롯해 수출규제, 지소미아 문제 해법까지도 테이블에 올리고 싶을 텐데요. 한 번의 방일로 모두 얻어내긴 어려워 보여요?
<질문 5>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를 맡은 우리 정부 산하 재단에 미국 민간기업이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일 간 최대 현안 해결에 미국 조야가 적극적인 모습인데요. 바이든 행정부도 깊이 관여하고 있는 걸까요?
<질문 6> 윤 대통령의 연쇄 외교는 다음 달 미국 국빈 방문과 5월 G7 정상회의로 이어집니다. 한미일 3각 공조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미일 관계가 끈끈해진다면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질문 7>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도 북한 위협에 맞선 확장억제책을 비롯해 경제 안보, 인도 태평양 등 지역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에 의도치 않은 시그널을 줄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여요?
<질문 8> 내일부터 한미 연합군이 자유의 방패 연습에 들어갑니다. 역대 최장기간인 11일 연습인데요. 즉각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당 군사위원회를 열어 전쟁억제력을 행사할 중대 실전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해안포 포문을 열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연습 기간에 직접 대남 도발을 할 것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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