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최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처리를 놓고 마주 앉은 여야.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의 거듭된 중재에도 이견만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다시 한 번 합의할 여지가 있는지 챙겨보겠다, 다만 의무 매입이 있는 한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 거부권에 목 매달고 있는 정부와 여당입니다. 자신들이 주도하는 중재안이나 합리적인 타협을 전혀 구상하고 있지 않은…."
민주당이 당초 발의한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을 의무 매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권의 반대 속에 김 의장은 재차 기준을 완화해 최근 중재안에선 초과 생산량 기준은 3~9%, 가격 하락 폭은 5~15%로 조정하고, 이 경우 국회가 정부에 매입을 '권고'하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후퇴를 우려하는 야당과 의무매입 조항 포함 시 수용할 수 없다는 여당이 맞서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내 합의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서, 초과 생산량 3~5%, 가격 하락 폭 5~8%로 김 의장이 처음 내놨던 중재안을 받아들여 수정안을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의무 매입은 장기적으로 오히려 쌀값 하락을 초래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됩니다.
타협 없는 대치 속에, 제대로 된 쌀값 대책을 요구해 온 농민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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