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생중계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일정상회담 이후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후속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최대 주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는데요.
한편 검찰이 내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의 '당헌 80조' 논란이 재점화되는 분위깁니다.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윤 대통령이 방일 후 첫 국무회의를 생중계로 주재하면서 방일 성과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한일외교에 대한 반대여론도 크기 때문에 직접 여론설득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임 정부나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 사례도 직접 언급하면서 한일관계회복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한편, 기시다 총리가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G7에 윤대통령을 초청한 것은 한일정상회담에 따른 긍정적 조치"라고 평가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그런데 일본 언론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과 후쿠시마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고 보도했거든요. 해당 보도에서는 문제의 진전은 없었다고 전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즉답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떤 얘기가 오간 걸까요?
<질문 4> 그런가 하면 오늘 윤 대통령 보고 후반부는 근로시간개편안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면서 약자와 소통해 충분히 숙의하겠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5> 하지만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정부 정책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당초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한 MZ 세대 등 반발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에서는 지난주에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었는데 어제는 60시간은 가이드라인이 아니라면서 더 넘을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왜 이렇게 혼선이 빚어지는 걸까요?
<질문 6> 한편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31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그런가 하면 검찰이 내일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 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늦은 감도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8> 민주당 내에서는 당헌 80조 논란이 재점화되는 분위긴데요. 김용민 의원은 이 대표가 1심 유죄 판결이 나도 대표직 유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인데 이미 전당대회 때 대장동 수사를 했고 알면서도 당선시켰다는 거예요? 이 사안은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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