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인데요.
여야 간의 이견이 좁혀들지 않으면서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쌀값 문제를 둘러싸고 타들어 가는 농심을 달랠 최선책은 무엇일지,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지난해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하면서 농가들의 시름이 극심했는데요. 유례없는 쌀값 폭락의 원인은 무엇이었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2> 쌀값 안정을 위해 민주당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데요. 특히 '의무 매입' 조항을 두고 여야 간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입니다. 의무 매입 조항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3> 여야 이견차이가 크다 보니, 김진표 국회의장이 쌀 초과 생산량을 3~5%, 가격 하락 폭을 5~8%로 조정하고 쌀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여당이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더 완화한 중재안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도 쌀 수급을 관리하고 손실 보상 정책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손실 보상 정책을 시행했을 때 벼의 재배면적 감소 추세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질문 5> 여야의 입장이 상당히 첨예한 상황에서 지난해 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후 논란이 더욱 확대된 측면도 있는데요. 여기에 담긴 내용에 대해선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질문 6> 이런 상황에서 양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후폭풍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후 각 당의 대응책은 무엇인지요?
<질문 7> 양곡법 개정안에 맞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올해 벼 재배 면적을 지난해보다 5퍼센트 남짓 줄여 쌀을 적정 수준으로 생산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이에 대한 실효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8> 정부는 매년 쌀값 안정에 힘을 쏟지만 지난해 폭락 사태처럼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쌀 가격 예측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건 곧 양곡법 개정안 역시 쌀값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선의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의미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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