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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평가' 공방 격화…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정치

연합뉴스TV '한일회담 평가' 공방 격화…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 송고시간 2023-03-21 15:50:47
'한일회담 평가' 공방 격화…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앵커]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검토하기로 했고, 여당은 이를 반일 몰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여야 충돌은 국회 외통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나경렬 기자.

[기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굴욕 외교를 추진해놓고 이를 자화자찬하는 모습까지 보인다며 제정신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신 을사조약'이라고 표현했는데, 회담에서 독도와 위안부 논의까지 오간 건지 명확히 밝히겠다며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내주고, 일본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청구서가 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 외교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 공세를 '반일 몰이'로 규정했습니다.

국익엔 관심이 없는 민주당이 부끄럽다며, 반일 감정을 부추기지 말고 한일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일 관계도 우리의 국익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지 언제까지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죽창가를 불러서야 되겠습니까."

40분 전쯤 시작된 외통위에서도 여야 기 싸움은 이어졌습니다.

지난 13일 야당 단독으로 채택한 '강제동원 해법 철회 촉구 결의안'을 두고 여당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여야 합의된 의사일정이었다며 충돌했습니다.

이 때문에 외통위는 시작 20여분 만에 정회됐습니다.

[앵커]

이외에도 여야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사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청문회도 여당 반발 속에 열리게 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청문회'를 오는 31일 열기로 했습니다.

청문회 개최 안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여당 측은 여야 간 일정 조율도 되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어젯밤 8시에 안건조정위원회를 갑자기 열어 청문회 개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청문회 개최 의결 과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는데, 야당 측은 회의가 열릴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문회에는 정 변호사 등 증인 20명과 참고인 2명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국회 과방위에선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습니다.

본회의 부의 안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직회부 여부를 묻는 투표가 시작되자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야당 측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투표한 12명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여당 측은 '민주당의 방송을 만드는 법'이라고 반대해왔고, 야당 측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방송을 독립시키기 위한 법이란 입장이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100일 넘게 계류중이어서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동의로 직회부 의결이 가능했습니다.

여당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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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