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남석 변호사·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근로시간 개편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의 설명이 엇박자를 내는 가운데 여당은 장시간 노동 개선 취지라고 엄호했고, 야당은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의 다툼을 떠나 왜 근로시간 개편안이 나왔고 무엇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건지, 김남석 변호사,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문 1>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일하되, 필요한 경우엔 12시간을 추가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정부는 이 연장근로 시간의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설정하면 노사의 선택권이 넓어진다고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질문 2> 이미 탄력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시간을 유연하게 쓰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질문 3>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쉽게 말해서 '일이 많을 때 몰아서 일하고, 쉴 때 몰아서 쉬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령 거래처에서 연락이 오면 휴가를 냈더라도 다른 직원에게 부탁하기 어려워 일할 수밖에 없다,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질문 4> 아직 야근을 해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곳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안대로 추진하려면 연장근로를 했을 시 나중에 휴가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 공짜 노동 근절 방안들이 먼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질문 5> 근로시간 유연화의 장점을 살리면서 묻지마 칼퇴를 하고 눈치 안 보고 휴가를 쓰려면 "일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정착돼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일한 만큼의 기준을 시간으로 봐야 할까요? 성과로 봐야 할까요?
<질문 6> 윤 대통령이 오늘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주당 근로시간 상한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질문 7> 탄력근로제로도 특정주에 최대 64시간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제도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질문 8> 일하는 시간을 유연화할 것이 아니라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많이 일하는 나라로 손꼽히지 않습니까?
<질문 9> 보통 근로자들은 주당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어야 적당하다고 볼까요?
<질문 10>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혼선을 빚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개편 방향이 미궁에 빠졌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바로 잡고 보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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