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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표 기소…수사 1년 6개월만

사회

연합뉴스TV 검찰, 이재명 대표 기소…수사 1년 6개월만
  • 송고시간 2023-03-22 14:19:03
검찰, 이재명 대표 기소…수사 1년 6개월만

[앵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다섯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22일) 오전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강요 의혹으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수사 개시 1년 반 만에 각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것인데요.

특경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 대표는 시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개발이익을 '확정 이익'으로 고정해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은 7,886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민간업자들에게 위례 사업 내부정보를 흘려 21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 4곳에서 성남FC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습니다.

[앵커]

이 대표 측이 대장동 민간업자에게서 수백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빠진 건가요?

[기자]

네,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김만배 씨에게서 428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기소 범위에서 우선 제외됐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거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 8억 4,7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보강수사를 이어왔는데요.

김만배 씨와 이 대표 측근들을 추궁했지만, 혐의 부인 외에 유의미한 진술은 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특정인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하지 않는다"며 핵심 인물들의 침묵이 수사에 지장을 줬다는 해석에 거리를 뒀는데요.

다만 향후 법정에서 공소 유지 전략을 고려할 때, 신중히 혐의를 다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핵심 의혹들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향후 '50억 클럽' 로비와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정자동 호텔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면,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ijang@yna.co.kr)

#이재명 #대장동 #위례 #성남FC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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