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수완박' 절차적 하자 인정…효력은 유지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을 대폭 제한한 '검수완박'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됐지만, 법률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인천 미세먼지 경보…중·서부 '매우 나쁨'
중국발 황사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인천 전 지역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세제곱미터당 400마이크로그램이 넘는 곳이 있을 정도입니다. 중·서부지역 모두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당국은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 일본 WTO 제소 철회…화이트리스트 복원 착수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한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했습니다. 또 일본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에 복원하는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 양곡법 野 단독처리…대통령실, 거부권 시사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뒀습니다.
■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종료…북도발 예의주시
5년 만에 부활한 대규모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가 11일간 일정을 마치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연합야외기동훈련 등이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지는 만큼,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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