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할 때는 장애 여부를 묻고 신뢰관계인 동석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합니다.
국가인원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경찰청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형사 절차상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 등 신문시 당사자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피조사자가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에 관련 질문과 절차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박상률 기자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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