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문근식 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새로운 수중핵전략무기체계 시험을 진행했다고 오늘 아침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수중 핵무기를 개발해 시험한 사실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북한의 도발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가운데 오늘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대전현충원에서 잠시 후 (11시에) 열립니다.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문근식 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북한이 21~23일 새 수중 공격형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오늘 아침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는데요. 북한이 수중 핵무기를 개발해 시험한 사실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문 교수님, 북한이 지난 11년 전부터 착수해 수중핵무기를 완성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핵추진 잠수함을 가진 나라가 7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북한이 오늘 공개한 핵 무인 수중공격정을 핵 잠수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1-2> 북한에서는 이것을 '비밀병기'라고 칭할 정도인데요. 8차 당대회 이후 지난 2년간 50여 차례 여러 시험을 거쳐 최종단계의 시험까지 마쳤다고 했습니다. 만일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로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나요?
<질문 2> 지난 22일 북한이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우리 합참이 밝혔는데요. 오늘 북한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고도 600m에서 순항미사일 핵탄두 실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는 바다 속에서 또 하나는 상공에서 폭발 시험 한 것을 동시에 공개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합참이 22일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은 공개를 했으나, 21~23일까지 핵무인수중공격정 시험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탐지를 못 한 건지, 아니면 전략상 공개를 안 한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2-2> 이번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장소를 보면 흥남 해안의 바위 절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보면 잠수함, 사일로에 이어 이제 절벽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것 같은데, 북한이 탐지 요격을 피해 새로운 미사일 방식과 발사 지역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는 우리 군의 역량은 어떻습니까?
<질문 3>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직후 미 정찰기가 동해 출격해 북한의 미사일 동향을 감시했다고 하는데요.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훈련은 어제 공식 종료됐지만, 쌍룡훈련을 비롯해 계속 대규모 훈련들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북한이 다양한 도발을 서슴지 않고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한미의 공동 대응 수위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현재 쌍룡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의 경항모급 상륙함 '마킨 아일랜드'(LHD)가 부산항에 입항해있고, 이달 말에는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 입항할 예정인데요.
<질문 4>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핵탄두 실험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 북한의 7차 핵실험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의 실제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도 있을까요?
<질문 5> 올해로 서해수호의 날이 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가 된 상황이다 보니 오늘의 기념식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해수호의 날은 어떤 날인지, 그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5-1> 서해수호의 날이 올해 8번째로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에 기념식이 열리고 있는데요.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로 정해진 이유가 있나요?
<질문 6> 대한민국의 영·해공 어느 한 곳 안 중요한 곳이 없겠지만, 특히 서해를 수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6-1>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우리 해군이 대규모 해상 기동훈련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해상훈련은 매년 열리는 건가요?
<질문 7> 윤대통령은 대선기간 때부터 계속해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말해왔죠. 오늘 윤대통령도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 소행이라고 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1> 실질적인 제도를 통해 장병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보장해 주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얼마 전 '326호국보훈연구소'라는 곳도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곳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8> 마지막으로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2002년 제2연평해전이 터진 뒤 20년이 지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신냉전 체제가 다시 공고화 됐고, 북한의 위협도 날로 고조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념식의 주제처럼 '헌신으로 지켜낸 자유, 영웅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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