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한규 변호사>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테라 루나 코인 폭락으로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는 뉴스는 들으셨을 겁니다.
핵심 인물 권도형 대표가 11개월 만에 체포됐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로 송환될 수 있느냐인데 김한규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봅니다.
<질문 1>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5월 투자자들을 속이고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지 약 11개월 만인데, 어떻게 긴 시간 해외 도피가 가능했던 건가요?
<질문 2> 권도형을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검찰과 법무부가 몬테네그로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권도형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디로 송환할지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질문 2-1> 우리나라 검찰이 인터폴에 가장 먼저 적색수배를 요청했는데 송환 우선권이 주어질 가능성은 없나요?
<질문 3>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의 결정에 따라 미국으로 송환할 경우 한국에서의 형사·사법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 4> 한때 한국판 일론머스크, 젊은 천재로 불리던 권도형이 '테라·루나' 사태로 수사 대상에 오르는 처지가 됐습니다. 피해자만 28만명으로 추산되는 만큼 피해 금액도 상당할 듯한데요?
<질문 5> 권도형은 테라·루나의 폭락 가능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는데요. 이 혐의가 유효하려면 테라·루나의 증권성이 성립돼야 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질문 5-1> 우리나라와 달리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인정하는 미국에서 높은 형량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권도형이 한국으로 자진 귀국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 미국 검찰은 권도형을 증권 사기, 시세조작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권도형이 이전처럼 "실패일 뿐 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질문 6-1> 최근 백악관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집중 조명하며 암호화폐의 사기성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이러한 시각이 추후 권도형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는데요?
<질문 7> 실제 형사 처벌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도 권도형에게 형사 책임을 물으려면 의도적으로 투자자를 속였다는 증거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국내 피해자들이 권도형을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피해자들의 소송도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테라·루나 사태로 약 52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정하는 만큼 천문학적인 금액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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