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니산 불 이틀째 진화 중…수도권 건조특보
인천 강화도 마니산 화재 진화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산림 면적은 22㏊로, 현재 진화율은 86% 정도입니다.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어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법사위 현안질의…검수완박· 정순신 공방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합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 국수본부장 '경찰 출신' 우종수 오늘 발표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인선 결과가 오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후 한 달여 만인데, 경찰 내부 인사인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이 내정됐습니다.
■ 전매제한 완화 이번 주 시행…실거주는 유지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 주부터 적용됩니다. 수도권은 강남 3구, 용산 등 규제지역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3년으로 대폭 완화되고,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듭니다.
■ 미 IRA규정 조만간 발표…한국입장 반영 주목
미국 재무부가 이번 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법안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규정을 발표합니다. 작년 말 공개된 예상 방향에선 한국 기업들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바 있는데, 일부 미국 기업들의 반발이 변수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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