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헌재의 검수완박법 판단에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출석해 야당 의원들과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민형배 의원의 탈당 문제를 두고도 이견이 갈리는 분위깁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의 비명계를 향한 공세가 격화되면서 도가 넘었다는 비판이 당 안팎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 선거 전망과 함께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민주당과 한 장관의 전면전 양상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한동훈 장관의 책임론을 언급하며 사퇴결단을 촉구하고 있는데, 안 되면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해당되는 사례라고 보세요?
<질문 2> 그런데 민주당이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인 중량감을 더 키워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어요?
<질문 3> 한동훈 장관은 오늘 국회 법사위 출석 전 취재진에게 "탄핵이 민주당 기분에 따라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당당하게 응하겠다", "또 앞으로도 위장 탈당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했는데 한 장관의 이런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그런데 앞서 법무부가 '검수완박법'에 맞서 이른바 '검수원복'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 범위를 넓혔죠. 민주당은 이번 헌재 판단에 따라 시행령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민형배 의원 복당 문제를 두고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6> 내일과 모레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서 여야의 공방이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이번 결정이 편파적 판단이라는 주장인데 윤정부 첫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가 어떻게 맞설까요?
<질문 7> 여야 내부 상황도 짚어보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비명계 이원욱 의원의 자택 인근에서 시위를 벌여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도 나서서 설마 진짜 민주당원일까 의심이 들 정도라며 만류했는데 강성지지층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에요?
<질문 8> 도가 넘었다는 것에는 당 안팎으로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는 방법론은 친명과 비명이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명계 일각에선 '강성 지지층 결별론'도 나오고 있지만 친명 김남국 의원은 이분들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결국 결별이 어렵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 당직 개편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에 송갑석 의원을 지명했고 정책위의장에 김민석·수석부의장에 김성주 의원, 전략기획위원장 한병도·수석대변인 권칠승 의원을 지명했는데요. 가장 관심을 모았던 사무총장에는 조정식 의원을 유임했는데 이번 개편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10>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된 위증교사 의혹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11> 31일에는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과 법정 첫 대면이 있을 전망인데요.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는데 법정에서 다 증언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양측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12>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도 짚어보죠. 김학용-윤재옥 의원의 2파전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친윤대 친윤의 대결이라면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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