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을 분석한 결과 첫째아 비중이 전체 60%를 넘으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시대가 된 걸까요?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건지,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1970년대에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던 정부 표어가 있었는데요. 50년이 지난 지금은 되레 한 명만 낳는 결혼 가정이 60%를 넘었습니다. 1981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고치인 거죠?
<질문 2> 1970년대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건 정부 표어였습니다만, 이제는 결혼 가정 스스로 한 명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인식이 퍼져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질문 3> 지난해 4분기 가계 동향 조사를 보니, 미혼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소득 대비 소비 지출 비중이 미혼 자녀가 1명인 가구보다 컸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자녀가 많을수록 지출 부담 역시 크다는 의미일까요?
<질문 4> 하지만 첫째아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결혼하면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관념은 존재하는 게 아닌가란 해석도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지난해 출생아 중 첫째아가 2021년보다 약 8천 명 정도 늘어났다는 겁니다. 2015년에 약 3천명이 증가한 이후 7년 만의 반등이었는데요. 지난해 첫째아 비중이 좀 더 늘어난 배경은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6> 하지만 작년 출산율을 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0.7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7> 특히 더욱 우려스러운 건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절반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10대 20대의 과반수가 "자녀가 필요 없다"고 답했는데요.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8>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할수록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도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큰데요.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는 잠재경제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9> 특히 지난해 아이를 키우기 위해 구직을 하지 않는 육아 목적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또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낮은 출산율에 더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이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병행하지 않고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데, 어떻습니까?
<질문 10>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화하자 정부가 장기 미래 전략을 준비해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발표한다고 밝혔는데요. 30년 장기전략을 세우겠다는 것에 대해선 동의를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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