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미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오늘 아침 부산기지에 입항했습니다.
니미츠함을 포함한 제11항모 강습단은 어제 제주도 남쪽 공해상에서 한미 연합 해상 훈련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니미츠함이 한반도에 전개돼 있는 동안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들,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아침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이 어제 핵공중폭발타격방식 시범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500m 상공에서 폭발시켰다고 하는데, 북한이 지금 전술핵 폭발 시험을 지금까지 3번 공개했는데, 처음엔 800m, 두 번째는 600m, 오늘은 500m라고 밝혔습니다. 점점 고도가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1-1>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며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술핵탄두로 보이는 사진도 공개했는데요. 이건 북한이 핵 공격에 대한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질문 2> 북한이 21~23일에 새로운 수중전략무기체계인 핵어뢰 '해일' 시험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이번에도 25~27일 수중전략무기체계 시험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25일이면 이틀 쉬고 거의 연달아 시험을 진행한 건데, 어제 한미 당국이 핵무인수중공격정의 성능이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는데, 문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2-1>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핵무인수중공격정이 59시간 12분간 잠항한 뒤 수중 폭발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미 핵항모가 입항해 있는 부산항까지도 올 수 있다는 건데, 잠항 시간도 과장 됐다고 보시나요?
<질문 2-2> 이렇게 물속에서 수중 핵어뢰로 공격을 해 오면 사전 탐지는 어려운가요?
<질문 3> 오늘 아침, 미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부산에 입항했는데요.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니미츠함'은 어떤 항공모함인가요?
<질문 3-1> 미 핵항모가 한반도에 전개된 것이 지난해 9월에 로널드 레이건함 이후 6개월 만인데요. 니미츠함이 우리나라에 온 것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질문 4> 오늘 아침 부산에 입항하기 전 니미츠함은 이미 어제 제주도 남쪽 공해상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어제는 어떤 훈련을 했던 건가요?
<질문 4-1> 어제 니미츠호를 포함한 미 제11항모강습단의 크리스토퍼 스위니 단장이 "항모강습단은 항해할 때마다 우주에서부터 수중까지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완전한 전력으로 다닌다"고 했는데요. 우주에서부터 수중까지라고 하면 어떤 공격에도 다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질문 5> 미국이 동맹국에 전개하는 3대 핵우산 전력이 핵항모와 핵잠수함, 핵탑재 전략폭격기가 대표적인데요. 핵항모가 한반도에 전개되었다는 것은 미국의 핵우산 공약이 공고하다는 것을 최대한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질문 5-1> 어제 김승겸 합참의장도 니미츠호에 탑승해 한미연합훈련을 지도하며 "적의 핵 공격 시도는 곧 정권종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이 아니라 핵 공격 시도라고 이야기한 것이 눈에 띄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6> 북한은 어제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요. 니미츠함의 훈련이 있기 30분 전에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점을 정할 때, 미 항모 훈련시간을 염두하고 의도적으로 발사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6-1> 북한이 이달에만 8번째 도발을 했는데요. 미사일 종류는 물론이고 발사 장소, 거리 등을 달리해 발사했습니다. 이번 달에 발사한 미사일들을 보면 한,미,일을 번갈아 가며 집중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한미연합훈련에서는 아직 한미만 해상 훈련을 하고 있는데, 한미일 3국이 해상훈련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7> 현재 한미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과 함께 항모강습단 훈련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쌍룡훈련과 항모강습단 훈련이 내달 3일까지 계속되는데요. 만일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 온다면 어떤 도발이 있을 거라 보시나요?
<질문 8> 북한의 핵 위협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를 실효성 있게 제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의원이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다양화, 고도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달엔 윤대통령이 미국에 국빈 방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론과 관련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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