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한때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국 1위였던 중국이 무역적자 1위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월간·연간 기준 통틀어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 적자국에 오른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지만, 대중 무역 수지 적자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적자 배경부터 돌파구는 없는지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올해 1·2월 누적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가 5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며 중국이 한국의 무역적자 1위국에 올랐습니다. 이런 반전이 발생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2> 3월 무역수지 전망도 어두워지며 연간 기준으로도 31년 만에 대중무역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월까지의 누적 수지 기준으로 대중 적자액은 우리나라의 최대 천연가스 수입국인 호주와 최대 원유 수입국인 사우디를 넘어섰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3>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산업 고도화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가 유사해지며 대중 무역적자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1분기의 수출 부진 흐름이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연간 수출이 8∼9% 감소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는데 가장 시급한 대책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4> 급전이 필요한 취약층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돈을 빌려주는 긴급 소액 생계비 대출이 시작되자마자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예약을 받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와 콜센터는 한때 마비될 정도였다는데 당장 수십만 원도 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 생각보다 많다는 의미 같아서 씁쓸하기도 한데요?
<질문 5> 벼랑 끝으로 내몰린 저소득·저신용 대출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지만 동시에 제도의 실효성·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정책 금융 지원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질문 6> 글로벌 금융시장을 덮친 은행권 리스크에 우리 증시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로 국내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언제든 증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7> 시중 은행들이 대출을 피하고 일반 예금주들 역시 은행에서 돈을 빼내 더 안전한 자산으로 옮기며 이런 추세가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는 불안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권 위기가 계속 진정되지 않으면 미국 연준이 결국에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국내 경제에는 어떤 변수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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