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대통령 "내수 진작 통한 경제 활성화 매진"
윤석열 대통령이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 비자 제도 개선과 항공편도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5월부터 위기단계 하향…격리기간 5일로 단축
5월부터 위기단계가 심각단계에서 경계단체로 낮추고 확진자 의무 격리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됩니다. 이후엔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춰 마스크 착용을 전면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 '계엄령 문건' 조현천 귀국…검찰 수사 착수
2017년 탄핵 정국 때 '촛불 계엄 문건' 논란의 당사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5년여만에 귀국했습니다.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관련 사건 수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 '양곡법' 당정협의…전기·가스요금 논의도
정부와 여당의 고위관계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한자리에 모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조정 계획도 함께 논의합니다.
■ 4월부터 차량 뒷면 번호판 찍어 속도위반 단속
다음 달부터 차량 뒷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본격 도입됩니다. 먼저 서울시내 5개 지역에 설치해 차량과 오토바이의 속도와 신호위반을 단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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