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유무역협정에 준하는 협정 체결로 가능해진 건데, 이 협정이 의회 승인 없이 이뤄지면서 미국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박성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과 일본이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배터리용 핵심 광물에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된 핵심 광물을 사용한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IRA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일본 경제산업상은 밝혔습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경우 40% 이상이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 대상이 됩니다.
일본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번 협정으로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겁니다.
IRA 세액공제와 관련한 세부 지침은 미 재무부가 이번 주 발표합니다.
따라서 이번 협정으로 일본산 전기차와 배터리, 부품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는 재무부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통상 현안과 관련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주당 의원 두 명은 이번 협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회 승인 없이 FTA에 준하는 협정이 체결된 데다, 미국의 노동자와 환경을 보호할 적절한 조치도 없다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IRA와 관련한 핵심 동맹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추진 중인 협정을 놓고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박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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