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여당이 지난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협의를 열고 대응책 논의에 나섰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관련해 오후 4시 대국민 담화를 예고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혜준 기자.
[기자]
네, 정부여당이 오늘 오후 3시부터 당정협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단독 통과된 바 있는데요.
당정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과잉 생산 구조가 심화돼 결과적으로 농민이 피해를 입고 국민 세금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관련해 오후 4시 대국민 담화를 예고했는데요.
양곡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대국민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당도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통과된다면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하겠다는 것을 일관되게 이야기해왔습니다. 오늘도 그런 입장을 저희들은 전할 것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강제징용 사실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일본 초등 교과서 승인을 고리로 정부여당을 비판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 '맘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도 맞고 있는 격입니다. 결자해지 해야합니다.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은 오늘 오후 강제징용 해법 관련한 제3자 변제안과 한일회담에서의 독도·위안부 논의 여부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앵커]
국회 법사위는 이틀연속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어제 김형두 후보자에 이어 오늘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도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재 결정 등 쟁점 현안들에 대한 여야 충돌이 이어졌는데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윤대통령이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당한지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지만,
정 후보자는 "외교적 관계에 대해 후보자로서 의견 표명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자신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부친이 자신의 이름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하면서 방치한 것이 커다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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