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와 최근 내려진 헌재의 '검수완박' 결정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여야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펴며 정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구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형두 후보자에 이어 이뤄진 정정미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대일외교에 대한 견해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이 2018년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즉 일본 기업에 대한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법원 판결을 이렇게 위배해도 되는 것인가요?"
정 후보자는 쉽게 단정지을 수 없는 문제라면서도 윤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위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정미 /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부에서는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국익의 측면을 내세우면서, 역사적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한일관계가 한발자국도 개선될 수 없느냐고 물었는데…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그것이(역사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본과 어떠한 관계설정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 후보자는 고도의 정치·외교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구체적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 헌재 판결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특정 연구회 출신의 재판관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헌법재판소가 구성이 되는 것이 문제다…."
정 후보자는 헌재가 정치적 의사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고, 헌재 결정에 정치적으로 경도된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정정미 / 헌법재판관 후보자> "경도된 의사에 따라서 재판을 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 후보자는 자신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부친이 자신의 이름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이를 방치한 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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