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앞으로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체납세액과 임차주택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신설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임대차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 임차권등기의 경우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고지되기 전이라도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며, 다만 임차권 등기명령의 경우 규칙 개정이 필요해 공포 6개월 뒤 적용됩니다.
박수주 기자(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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