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검찰의 공소장엔 자세한 범행 동기가 담겼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시장 공약을 지키기 위해 대장동 사업에서 공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169쪽 분량 공소장엔 이 대표 범행 동기가 자세히 담겼습니다.
대장동과 위례사업의 민간 특혜는 시장 치적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제 1공단 공원화' 등 공약을 이행할 재원 마련을 위해선 공사 설립이 필요해 민간업자들과 협조하기로 했다고 봤습니다.
민간업자들이 공사 설립을 도와 이 대표 공약인 위례사업을 하도록 해준 것과, 불법자금 제공 및 선거지원에 대한 보답 목적으로 대장동 사업자 선정 등 특혜가 이뤄졌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은 개인적으로도 금품을 취할 생각이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공약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추진하면서, 각종 인허가권을 투입해 수익성을 끌어올리며 여러 공익적·정책적 대안을 포기하고 희생시켰다"고 적었습니다.
환경을 고려해 개발 밀도나 규모를 줄이는 등 대안이 있었지만, 일부러 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공의 이익이 훼손된 반면 사실상 무자본이었던 업자들은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에서 막대한 추가이익이 발생할 가능성, 즉 '자신이 승인한 인허가의 경제적 의미를 미리 알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가 SNS나 블로그에 대장동 사업을 '황금 이권사업' 등으로 표현하고, 2018년엔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9천억 원을 언급하기도 했다는 게 근거입니다.
민간이 독식한 사업구조에 대해 개발컨소시엄 이사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단 내용도 담겼습니다.
검찰은 범죄사실에서 빠진 '428억 원 약정 의혹'을 밝히기 위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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