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무영 변호사>
잠시 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5·18 피해자와 유가족을 만나 사죄하고,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마약을 투약해 입국과 동시에 체포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광주를 찾게 됐는데요.
관련 단체들은 전두환 일가에서 나오는 첫 사죄라며, 5·18 진상규명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이고, 또 이를 계기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분을 환수하기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임무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늘 5·18 피해자와 유가족을 만나 사죄할 예정인데요. 먼저, 전우원 씨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될 때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까지 전우원 씨의 행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질문 2>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늘 5·18 피해자와 유가족을 만나 사죄할 예정인데요. 먼저, 마약 투약 혐의로 입국과 동시에 체포됐던 전우원 씨가 경찰 조사 38시간 만에 풀려나며 불구속 수사가 결정이 됐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 결정을 내린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2-1> 전우원 씨가 석방이 되는 현장에 5·18 기념재단과 부상자회 등 5·18 관련 단체들이 전씨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10시 10분쯤 5·18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할 예정인데요. 전우원 씨가 전두환 일가에 대한 여러 가지 폭로를 하며 오늘의 이 자리가 마련이 된 건데, 오늘 이 자리가 5·18 진상규명의 또 다른 열쇠가 될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질문 3> 전우원 씨와 관련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본인의 마약 투약 혐의입니다. 일단 본인의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으나 체포 당일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는데요. 정밀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시 구속 수사로 전환이 될 수도 있나요?
<질문 3-1> 전 씨가 마약을 투약한 것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인데요. 그래도 한국에서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질문 3-2> 전우원 씨는 스스로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한국과 미국 중 형량이 더 높은 곳에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발언들이 추후 형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질문 4> 전우원 씨는 할아버지인 고 전두환 씨를 비롯해 가족들에 대한 폭로도 이어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시작이 됐나요?
<질문 4-1> 일단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려면 객관적인 증거들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요. 전우원 씨는 자신이 전씨 일가의 비자금으로 생활했다며, 자신의 계좌를 추적하라고도 했습니다. 전우원 씨의 계좌 추적이 실제 비자금 수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요?
<질문 5> 이와 관련해 고 전두환 씨의 차남이자 전우원 씨의 아버지인 전재용 씨는 아들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며 전우원 씨의 진술에 대한 신뢰성,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만일 실제로 검찰이 비자금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를 하게 됐을 경우, 아들의 정신 문제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도 있나요?
<질문 5-1> 전우원 씨는 자신들의 가족뿐 아니라 지인들의 여러 범죄 의혹들도 폭로를 했는데요. 내용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 허락 없이 신상을 공개를 했는데 고소·고발이 이뤄진다면 전우원 씨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6> 지난해 7월에도 대법원이 전두환 씨 며느리가 연희동 자택 압류처분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에서 검찰 손을 들어줬지만, 추징 당사자인 전두환 씨가 사망한 뒤라 실제 압류까지 이어지진 못했는데요. 실제 미납금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질문 6-1>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당사자가 사망해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이 3년 전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만일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추징이 가능한 건가요?
<질문 7> 간담회가 끝난 뒤 전우원 씨는 전두환 일가 구성원으로서는 처음으로 5·18 묘역을 참배할 예정인데요. 아버지인 전재용 씨는 본인은 전두환의 아들일 뿐이라며 5·18 유족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우원 씨의 사과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