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현아 전 의원·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표결 결과 민주당 내에서 '40표' 이상의 가결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되면서 민주당은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윤 대통령 방일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해 논란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전면 부인 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현아 전 의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281명 참석자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 방침을 세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최소 40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먼저 이번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국민의힘은 이번 가결 결과를 놓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불체포 특권'을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개인의 부패 범죄를 야당 탄압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질문 2-1> 향후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또 국회에 제출된다면 민주당의 선택은 여전히 '부결'일까요?
<질문 2-2>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가결을 당론인 것처럼 이야기해 왔지만, 상당수 동정표,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형적인 국민의힘의 '이중플레이' 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다시 말해 겉으로는 가결을 이야기하고, 실제로는 부결표를 던졌다는 건데, 이런 민주당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권고적 당론이긴 했습니다만, 의원들이 '가결' 당론을 뒤집고 '부결표'를 던지기도 합니까?
<질문 3> 한 장관, 앞서 노웅래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설명 당시 구체적 혐의를 언급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었고요. 더 나아가 '피의사실 공표' 논란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노웅래, 이재명 대표 때처럼 구체적 피의사실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은 3번 모두 최선을 다해 설명했다"고도 했는데요. 야권 일각에서는 "여야에 대한 태도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려는 의도적 행보" 아니냐는 지적도 하더라고요?
<질문 4>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의 전격 사퇴 후 신임 안보실장으로 내정된 조태용 내정자가 첫인사 자리에서 "전 구성원의 원 팀을 위한 노력"을 강조해 눈길을 끕니다. 일각에서 '외교·안보라인 갈등설'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번 김성한 전 실장의 사퇴에는 이런 내부 갈등이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5> 김 전 실장의 사의를 계기로 윤 정부의 외교 안보라인이 대폭 교체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총선에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박진 장관과 권영세 장관의 교체설이 대두되고 있고, 북한 무인기 부실 대응으로 논란이 된 군 수뇌부의 쇄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누가 교체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또 차기 외교, 안보라인 수장들은 어떤 인사들이 채워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일본 언론들이 윤 대통령이 방일 기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발언한 데 이어 "후쿠시마 인근 '멍게' 수입을 요청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사실이 아니"라며 "일본 언론에 부화뇌동할 필요가 있냐"고 반박했고요. 대통령실 역시 "후쿠시마 수산물이 들어올 일은 없다"는 별도 입장문까지 냈는데요. 만일 우리 정부입장이 사실이라면, 일본 언론이 일방적으로 거짓 보도를 한 셈이거든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질문 6-1> 이렇게 정부여당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은 규탄대회와 삭발까지 하며 공세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 굴욕적 저자세를 취한 결과 일본의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국민과 역사에 사과하고 '절대 수입 불가'를 공개적으로 천명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거짓 보도나 역사 왜곡에 대한 우리 측의 확실한 대응이 필요해 보이긴 하거든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50억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된 날,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특검법과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은 별건"이라고 밝혔습니다만, 공교롭게 날짜가 겹치면서, 이를 두고 공교롭게 날짜가 겹친 것이냐, 아니면 검찰이 수사 의지를 보이기 위해 특검법 상정일에 맞춰 일부러 수사를 시작한 것이냐 의견이 갈립니다. 두 분은 어느 쪽이 맞는 이야기라고 보세요?
<질문 7-1>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의 자택과 주거래 은행 등의 압수수색에 나서기는 했습니다만, 벌써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반이 지나다 보니, 이미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확보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떨까요?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 진전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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