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주식시장 침체와 경기 둔화 등으로 세수 여건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면 '세수 펑크'가 불가피한데요.
여기에 못 걷은 세금도 100조원을 넘었고 국세 감면액까지 사상 최대치로 늘어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1∼2월 국세 수입이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까지 누계 국세 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가 6조원 감소했고,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늘어나면서 5조9,000억원 줄었습니다.
2월까지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진도율은 13.5%인데, 2006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습니다.
이처럼 세수 사정이 악화일로지만 올해 깎아주는 국세는 69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부동산세와 법인세 감면에 이어 K칩스법까지 통과돼 올해 세수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장혜영 / 정의당 의원> "한쪽에서는 이렇게 세수 부족을 걱정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5년간 7조원이나 되는 세금을 아무 반대 급부 없이 재벌들에게 깎아주려고 한다면 과연 그 부담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부과는 됐지만 못 거둔 세금도 1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2조6,000억원 늘어 102조5,000억원에 달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도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종료되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원칙적으로 연장 없이 끝내고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60%로 낮아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유류세 인하 폭 축소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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