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에 규정된 전기차 보조금 세부 규정을 공개했습니다.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는데 한국의 요구 사항이 대체로 반영됐습니다.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재무부가 공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세부 지침입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배터리 조립과 핵심광물 채굴, 가공 과정에서 지켜져야 하는 구체적인 지역 기준이 담겼습니다.
특히 배터리의 핵심인 음극재와 양극재를 만들 때 필요한 구성 재료를 배터리 부품으로 포함할지가 관건이었는데, 포함되지 않아 한국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 업체들의 경우 구성재료는 국내에서, 이후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어 이대로면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핵심 광물에서도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도 사용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한국 측의 요구가 일부 반영됐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규정을 이달 18일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미뤄왔던 세부지침까지 확정되면서 미국의 IRA 법안은 완전한 시행 국면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북미 최종 조립이라는 법 조항은 바뀌지 않았지만, 리스용 전기차에 대해선 예외를 받았고 배터리와 핵심광물에서도 한국 기업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돼 당장의 피해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게 됐단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미 재무부가 전기차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조달을 금지하는 '외국 우려 단체'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중국 기업 다수가 포함될 것으로 보여 중국에 대한 광물 의존도가 큰 한국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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