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세부규칙이 나오자 정부와 배터리 기업들은 일단 안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핵심광물 의존도 낮추기, 그리고 일본,유럽연합 등 전기차 주요 생산국가와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피할 수 없는 부담입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IRA 세부규칙에 한국 입장이 대체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정부와 업계는 일단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배터리·소재 업계는 이번 발표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양,음극재를 국내에서 만들어 미국에서 배터리셀을 조립하는 현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보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분명합니다.
우선, 2025년 전까지 높은 중국산 핵심광물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IRA는 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광물을 2025년부터 '외국 우려 단체'에서 조달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 재무부가 아직 '외국 우려 단체'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중국 배제'란 입법 취지상 중국이 핵심이 될 것임은 기정사실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난해 전기차 배터리 필수재료 수산화리튬 중국 의존도가 무려 84%에 달했습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가 없는 일본이 핵심광물 원산지 인정국에 들고 유럽연합도 비슷한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 역시 달갑지 않은 내용입니다.
한미 FTA를 체결한 우리로선 이점은 없고 경쟁자만 늘기 때문입니다.
<김필수 /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향후 2~3년 후에는 중국에서 상당 부분을 배제할 수 있는, 미국이나 미국과 FTA한 나라와 연계한 나라들을 강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확실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문제부터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한 셈입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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