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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대정부질문…4월 국회 여야 대치 격화

정치

연합뉴스TV 이번주 대정부질문…4월 국회 여야 대치 격화
  • 송고시간 2023-04-02 12:41:46
이번주 대정부질문…4월 국회 여야 대치 격화

[앵커]

4월 임시국회가 내일(3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본격 막을 올립니다.

외교·안보와 경제 등 주요 분야 현안이 많아 여야의 대치도 보다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내일(3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이 시작됩니다.

첫날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인데요. 최대 이슈인 한일관계, 또 이번달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계획과 관련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도발과 한미일 안보 공조에 대한 논의도 예상되는데요, 여야 입장이 조금씩 달라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4일에는 경제 분야, 5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이번달에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전원위원회도 본격 가동됩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선거제도 논의 협의체인데요. 오는 10일부터 난상토론이 시작되고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여야 협의중입니다.

비례대표 제도와 지역구 제도, 기타 쟁점 순으로 논의가 진행되며 다양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여야는 물론 개별 의원들마다 입장이 상이해 어떻게 합의안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또 지난주 파행으로 끝났던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는 청문회도 이번달 14일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앵커]

네,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도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안은 뭐니 뭐니 해도 외교 문제입니다.

최근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의 연쇄 교체 속에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당장 내일 대정부질문에서 격돌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여당은 정부 기조에 힘을 실으면서 특히 한일관계에 있어서 지난 정부에서 지나치게 단절돼 있었다고 강조하고, 이를 복원시키려는 현 정부의 노력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의 군사 도발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시급하다는 점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맹공 기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실제로 기시다 총리와 독도나 위안부 문제를 거론한 것인지 추궁하고, 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지, 정부의 입장을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럽사리 본회의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도 여전히 쟁점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가운데 민주당은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는 정부라고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밖에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도 사회적 논란거리이고,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도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검 문제도 뇌관입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자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상임위 단계에서 최대한 속도를 내 특검법을 처리하려 하고 있어서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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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