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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민생 없는 특검법"…야 "경제 손 놓은 정부"

정치

연합뉴스TV 여 "민생 없는 특검법"…야 "경제 손 놓은 정부"
  • 송고시간 2023-04-02 14:52:19
여 "민생 없는 특검법"…야 "경제 손 놓은 정부"

[앵커]

4월 임시국회가 내일(3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본격 막을 올립니다.

외교·안보와 경제 등 주요 분야 현안이 많아 여야의 대치도 보다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내일(3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이 시작됩니다.

첫날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인데요. 최대 이슈인 한일관계, 또 이번달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계획과 관련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도발과 한미일 안보 공조에 대한 논의도 예상되는데요, 여야 입장이 달라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4일에는 경제 분야, 5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이번달에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전원위원회도 본격 가동됩니다.

오는 10일부터 난상토론이 시작되며 비례대표 제도와 지역구 제도, 기타 쟁점 순으로 논의가 진행됩니다.

또 지난주 파행으로 끝났던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는 청문회도 이번달 14일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앵커]

주말인 오늘도 여야는 공방전을 벌이며 대립하고 있는데요.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도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안은 바로 외교 문제입니다.

최근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의 연쇄 교체 속에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내일 대정부질문에서 격돌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여당은 정부 기조에 힘을 실으면서 특히 한일관계에 있어서 지난 정부에서 지나치게 단절돼 있었다고 강조하고, 이를 복원시키려는 현 정부의 노력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외교정책을 '굴종외교'라고 표현하며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독도나 위안부 문제가 거론됐는지 추궁하며 맹공 기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양곡관리법도 여전히 쟁점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가운데 민주당은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는 정부라고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됩니다.

또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또 야권이 추진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도 핵심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특검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50억 클럽 특검법'에는 민생도 국민도 없다며,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내세워 "의회 폭거 협박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근 수출감소와 무역적자 등 경제 위기 상황을 부각하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같은 경제 지표는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는 직접적인 신호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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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