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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도 대치 예고…내일부터 대정부질문

정치

연합뉴스TV 4월 임시국회도 대치 예고…내일부터 대정부질문
  • 송고시간 2023-04-02 15:20:10
4월 임시국회도 대치 예고…내일부터 대정부질문

[앵커]

4월 임시국회가 내일(3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본격 막을 올립니다.

외교·안보와 경제 등 주요 분야 현안이 많아 여야의 대치도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대정부질문 첫날인 내일 주제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입니다.

최대 이슈인 한일관계, 또 이번달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계획과 관련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도발과 한미일 안보 공조에 대한 논의도 예상되는데, 여야 입장이 달라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당은 정부 기조에 힘을 실으면서 특히 한일관계에 있어서 지난 정부에서 지나치게 단절돼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를 복원시키려는 현 정부의 노력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외교정책을 '굴종외교'라고 비판하며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독도나 위안부 문제가 실제로 거론됐는지 추궁하며 맹공 기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양곡관리법도 여전히 쟁점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가운데, 민주당은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는 정부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또 야권이 추진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도 여야 대치가 예상되는 쟁점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특검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50억 클럽 특검법'에는 민생도 국민도 없다며,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내세워 "의회 폭거 협박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근 수출감소와 무역적자 등 경제 위기 상황을 부각하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은 경제 지표는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는 직접적인 신호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번달에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전원위원회도 본격 가동됩니다. 오는 10일부터 난상토론이 시작되며 비례대표 제도와 지역구 제도, 기타 쟁점 순으로 논의가 진행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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