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방미 일정 이틀째, 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 분야에 있어 다양한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넷플릭스 투자 유치에 이어 오늘은 미국 첨단기업들과 1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으며, 한미 경제 수장들과 함께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한미 양국은 내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공약을 담은 별도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윤 대통령 방미 관련 내용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윤 대통령 방미 이틀째입니다. 오전에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한미 참전용사들과 감사 오찬도 가졌고요. 조금 전에는 한미 정상 부부가 함께 한국전쟁기념비를 참배했습니다. 위원님께선 오늘 한미동맹 70주년 일정,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일정 중 눈에 띄는 일정이 있으셨나요?
<질문 2> 이번 국빈 방미의 키워드는 경제와 안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윤 대통령이 미국 해리스 부통령의 영접을 받아 나사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우주협력을 넘어 우주동맹, 우주안보까지 확대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안보차원에서 한미 간 우주협력이 왜 필요하고, 또 어떤 협력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질문 3> 어제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 첫 번째가 넷플릭스 투자 유치였는데요. 오늘도 미국의 첨단기업이 우리나라에 1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결정하는 등 세일즈 외교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수장들도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미국 기업 수장들과 함께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한국과 미국, 양국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질문 3-1> 오늘 한국에 투자 결정을 한 미국의 첨단기업을 보면 수소와 반도체, 친환경 분야 기업들인데요. 특히,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통제가 이슈입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한미 협력에 반도체 문제도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질문 4> 오늘 밤에는 한미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한미가 정상회담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공약을 담은 별도의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임을 공식화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성명 이외 확장 억제와 관련된 별도의 문건을 발표한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4-1> 이번 확장억제 별도 문건에 북한이 핵공격을 하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도 갈리고 있는데, 다만 미국 핵전력 운용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목소리가 좀 더 많이 반영되는 형태의 안이 나올 것이라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시나요?
<질문 5>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있어 경제분야의 성과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데요. 다시 이야기하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무척 안 좋은 상황인데요. 이번에 국빈 방미를 통해 우리가 이것만은 꼭 성과를 내서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질문 5-1> 앞서도 반도체 이야기를 잠시 했지만, 윤 대통령 방미 직전에 미국이 탈중국을 압박하는 이른바 반도체 청구서를 내밀었는데요. 이미 미국은 지난해 대중 반도체 첨단 장비 수출 통제를 시작했고,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1년 유예 조치를 받은 상황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대중 견제 차원에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동맹국의 요구도 들어줘야 하고, 중국의 눈치도 봐야 합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이 감수해야 할 것 같은데, 대외 경제 전문가로서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질문 5-2>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조금 문제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기울어진 보조금' 정책으로 지난해 미국 전기차 시장 2위까지 올랐던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4위까지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IRA 관련 독소조항 시정이 가능할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질문 6>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재선에 재도전한다고 공식 선언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매우 중요한 발표였을 텐데, 발표 시기를 보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중이고, 또 한미정상회담 하루 전이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한국의 투자유치 성과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보, 경제 전문가로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재선을 발표한 것,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7> 미 백악관이 밝힌 바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도 중요한 대화 주제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문제는 굉장히 첨예한 이슈이다 보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위원님께선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관련해 어떤 입장이신가요?
<질문 8> 백악관 브리핑에서 존 커비 미국 NSC 전략소통조정관이 한국 반도체 기업이나 전기차 업체 차별과 관련해 "미국에서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인플레감축법과 반도체지원법의 이익을 상당히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입장이 달라서일까요? 여전히 인식차가 너무 큰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정상 간의 포괄적 협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미가 협력할 수 있는 포괄적 협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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