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진 외교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오늘 오후 귀국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이 채택되고 첨단산업 분야 협력 강화와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냈고요.
또 윤 대통령은 미 의회에서 한국 정상으로는 10년만에 영어 연설도 하면서 호응도 이끌어냈는데요.
방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윤 대통령을 직접 수행한 박진 외교부 장관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장관님 조금 전 서울에 도착해서 피곤하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먼저 감사합니다.
미국 국빈 방문과 한미 정상회담 계기의 주요 성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대 성과를 꼽자면 어떤게 있을까요?
[질문2] 동맹 70주년에 이뤄진 국빈 방문이어서 이번 방미는 더욱 의미가 있을거 같은데요. 특히 정상회담 뒤 백악관에서 열린 만찬장에선 윤 대통령이 노래를 영어로 부르고 바이든 대통령은 기타를 선물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죠? 지근거리에서 본 두 정상간 분위기는 어땠나요?
[질문3-1]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고 안보와도 관련된 사안을 좀 본격적으로 질문해 보려 합니다. 이번 방미 때 최대 성과 중 하나로 '워싱턴 선언' 채택이 꼽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실상 미국과 핵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낄 것"이라 밝혔는데요. 그러자 미국측은 "사실상 핵공유로 보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핵공유'가 맞는지 아닌지 헷갈리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입장이 사실에 가까운가요?
[질문3-2] '나토식 핵협의체'와 비교되면서 이른바 '한국형 핵협의체'로 불리는 '핵협의 그룹' NCG 신설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 협의체는 '상설' 조직인지, 그리고 어떤 부처가 주도를 해 얼마나 자주 회의를 하는지 구체적 운영 계획이 궁금합니다. 나토 협의체인 'NPG'와는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3-3] '이 협의체가 우리의 발언권을 반영하고 보장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 입장에선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지만 한편에선 미국이 우리 의견을 얼마나 반영해 줄지 모르고 이 때문에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독자 핵무장론'을 가라앉히기엔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3-4] 또 다른 성과로 거론되는게 미 전략핵잠수함 SSBN이 더 자주 한반도에 전개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얼마나 자주 전개가 되는건지 사실상 순환 배치로 봐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전략자산 전개에 드는 비용은 미국이 전적으로 모두 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와 함께 전략폭격기라든지, 핵항공모함이라든지 다른 전략자산도 더 자주 한반도에 배치되는 건가요?
[질문3-5] 정상회담 후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정권 종말'까지 거론했는데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인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가 됐나요?
[질문4] 한미 양자 현안에 대한 질문도 해 보겠습니다. 미국 도감청 의혹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나 설명이 있었나요? 미국의 조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나요?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4-2] 우리 경제계에선 가장 큰 관심사일텐데요. 미 인플레이션감축법 IRA와 반도체지원법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회담 내용을 보면 한미가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지만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 주겠다 이런 것은 잘 보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미국측이 어떤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한 게 있을까요?
[질문5] 이번 방미에서 한미일 협력도 강조가 됐고, 일부 언론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5월 말 히로시마서 열릴 G7 정상회의 전에 방한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실제 일정을 조율 중인지, 성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질문5-2] G7 관련해서요. 윤 대통령은 초청을 받았고요. G7 참석 계기 한미일 또는 한일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나요? 만약 하게 된다면 어떤 의제가 논의될 수 있을까요?
[질문5-3] 일본과 관련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며칠전 수단 교민 이송 과정에서 일본인 대피도 우리가 지원을 했었는데요. 혹시 일본측의 반응이 있었습니까?
[질문6] 중국과 관련한 질문도 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미 의회 연설 때 6.25 전쟁 장진호 전투를 '기적'으로 표현하자 중국 외교부는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반박을 했습니다. 우리 정상 발언을 향해 무례한 표현을 써서 외교적 결례를 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6-2] 이번 한미 정상회담 때 '대만해협에서의 평화'라든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처음 등장한 건 아니지만 이 표현들은 주로 미국이 중국 견제를 할 때 쓰는 표현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국 외교부와 매체는 연일 '위험한 길을 가지말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안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질문7] 이번 회담 때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측에서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지 어떤 요구 사항이 있었나요? 우리 대통령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정부의 기존 원칙인 '살상무기 지원 불가' 입장을 밝혔나요?
[질문7-2] 윤 대통령이 방미에 맞춰 외신과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상황 주시하면서 때가 되면 외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에서 다수의 민간인 사망자가 나오면 군사적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질문8] 방미와는 조금 상관이 없지만 관심이 많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얘기 잠시 하셨지만 수단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수단 주재 한국대사관 철수 여부는 검토 중인가요? 국내에 들어오신 교민분들이 다시 수단으로 돌아갈 날이 올거 같습니까?
[질문9] 마지막 질문입니다.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장관님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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