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우리 정부가 파견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5박 6일간의 시찰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귀국합니다.
시찰단은 일본 정부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조만간 결론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5박 6일간 일본에서의 활동을 종료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오늘 귀국합니다. 시찰단의 활동,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처리 과정을 검증하고 있죠. 최근 5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3> 우리 정부 시찰단은 다음달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보고서 발표 후에 보고서를 참고해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형식적 시찰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질문 4> 대통령실도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오염수 방류를 절대적으로 반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말 IAEA 보고서와 우리 시찰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IAEA의 결과에 따라 7월부터 방류가 허용되면 실<질문 적으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질문 5> 시찰단의 활동,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일본에 파견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지난 23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 들어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9시간 동안 현장 시찰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주로 어떤 점검이 이뤄진 건가요?
<질문 6> 다핵종제거설비, '알프스'(ALPS)라고 부르죠. 62가지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지만 삼중수소에 대한 우려가 남습니다. 일본측은 알프스 설비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를 바닷물과 희석하겠다는 계획이죠?
<질문 7> 일본 측은 이번 시찰단 활동을 두고 한국의 자체 검증이 아닌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질문 8> 일단 원전 오염수가 방출된다면 130만 톤이 앞으로 30년에 걸쳐 바다에 섞이게 되는데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지 여부 확인과 함께 국민 불신을 해소할 만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 9> 한편 노무라 데쓰로 일본 농림수산상은 오염수 조사에 더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제한 해제를 요청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일본산 수산물을 두고 한일 양국이 WTO에서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죠?
<질문 10> 일각에서는 시찰단의 활동이 일본 정부가 수산물 수입금지를 해제하는 계기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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