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상휘 세명대 교수·조기연 변호사>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이상휘 세명대 교수, 조기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지금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입니다. 민주당은 간호법 원안대로 처리하겠단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폐기 수순을 밟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1> 간호법 제정안이 부결될 경우, 정치적 파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세요?
<질문 2>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하며 강행 처리 의지를 보였던 방송 3법을, 이번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1> 방송 3법 외에도 노란봉투법과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행한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는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6월 국회도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질문 3> 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됐습니다. 표결은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건은 민주당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최장 60일인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간을 두고 여야 이견이 있었는데, '한 달 내'로 합의했어요?
<질문 4-1> 윤리특위 회의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회의 출석 여부도 논의됐습니다. 변재일 위원장은 "출석 의무는 없다"면서도 "불참하면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는데요. 변 위원장의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고요. '잠행' 중인 김 의원이 출석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2> 이런 가운데, 민주당 위철환 윤리심판원장이 김남국 의원에 대해 "의원직 자격이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제명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식사 제안과 거절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인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정책 관련 주제로 공개 TV 토론을 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실무협의단이 곧 만나서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여야 입장차가 큰 현안들이 많아 순조롭게 성사될지는 미지수란 얘기도 나오는데요. 여야 대표의 공개 토론, 성사될까요?
<질문 5-1> 여야 대표의 정책대화가 성사된다면, 그 이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양자 회담 혹은 김기현 대표까지 3자 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5-2> 김진표 국회의장 제안으로 물밑 조율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단 회동은 무산됐습니다. 무산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6> 리얼미터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12주 만에 40%대를 회복했고요. 알앤써치에서는 45%에 가까운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1>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김건희 여사와 함께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소통 행보를 늘리는 것을 두고 지지율 회복으로 자신감이 붙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선관위 내부 전수조사 중 의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특혜 채용 의혹 대상자는 1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관위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7-1> 국민의힘은 외부기관의 조사, 수사 의뢰와 함께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노 선관위원장은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내일 위원회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거취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7-2>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반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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